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념을 긍정한다. 이형국, 전게서, 113면; 김성천/김형준,「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100면; 김일수, 전게서, 115면이하; 배종대,「형법총론」, 홍문사, 1999, 132면;
人間의 生命은 그 一回性 및 不可侵性으로 말미암아 지고한 價値의 대명사로 認識되어 왔다. 또한 他人의 生命에 대한 尊重과 자신의 삶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人間의 代表的 本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존중의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 유지, 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인 것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刑法의 評價規範性)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또한 이 견해는 행위반가치론에 의하면 형법이 윤리화되어 心情刑法化될 염려가 있고, 또한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그 실체가 명백하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고의를 일반적 불법요소로 파악할 때에는 위법의 주관화 내지 윤리화를 초래하고 된다는
1. 형법이란 무엇인가
-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는 사회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해서는 아니 될 행위의 유형이다. 형벌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해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해악 가운데 생명의 박탈도 들어있다.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